서비스 개요 및 목적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핵심 인력인 피해 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의 가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 체불 및 재해 보상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와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전문적인 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는 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재해보상 관련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일부 사건은 지원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누가, 어떤 유형의 사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서비스는 해상 근로 환경에서 임금 체불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의 생계 안정과 권익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는 선원법에 기반한 핵심 사건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Ⅰ. 무료 법률구조 핵심 지원 사건 유형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 선원법상의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체불 사실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 선원들이 겪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선원 재해 보상 관련 민사사건: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상 사고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기타 민사 청구 포함)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필수 자격 요건 강조: 체불금품확인원】
임금 등 금품 체불 피해 선원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하는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여야만 소송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확인원은 법률 구조 신청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원 관련 사건이 지원 대상일까요? 다음은 지원이 엄격히 제한되는 유형입니다.
Ⅱ.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사건 (제한 사항)
[중요 유의사항] 근로 관계에 대응된 사건(예: 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선박 경매, 선박 감수 보존 관련 민사 사건은 소송대리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원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신청 전 반드시 법률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문의 방법
본 서비스는 피해 선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신청 부담이 매우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 체불금품확인원 등 사실 입증 자료는 준비 필요).
접수 및 신청 경로 안내
-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한 24시간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사전 예약을 진행하신 후, 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문의 및 사전 상담 채널
신청 절차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다음 채널을 통해 즉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터 (☎132)
- 비대면 상담: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
피해 선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언: 적극적 활용 권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임금 체불 및 재해보상 관련 민사사건의 피해 선원(외국인 포함)을 위한 강력한 법률 구조입니다.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근로자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며, 신청은 온라인 및 국번없이 132를 통한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이 사회 안전망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이며, 외국인 선원도 해당되나요?
A. 지원 대상은 크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 선원과 재해 보상 관련 피해 선원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 선원도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체불 피해 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하는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확인원은 서비스 이용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이 제한되는 사건 유형은 무엇인가요?
A. 본 서비스는 선원들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를 제공합니다. 소송대리는 선원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과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에 한정됩니다.
- 근로 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 사건
복잡하거나 경합하는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방문: 예약 후 가까운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타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