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관악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며, 타 지역에서 피해자로 결정되었더라도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간단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세부 지원 대상 및 요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월차임을 지불한 자
참고로, 2025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결정된 피해자는 2025년 1월 13일 공고문을 소급 적용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하니,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이사비, 보증료 등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어떤 내용과 금액을 지원하나요?
관악구 전세피해자 지원 사업의 핵심은 월세 지원입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여 지불하는 월세를 보조하여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실비)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비와 공과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입니다.이 지원금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5가지(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는 것으로, 중복 신청 및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지원 항목 요약
- 지원 내용: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월세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실비)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관악구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은 피해자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 외에도 보증료,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등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악구 전세피해자 월세 지원금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의 '보조금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원의 경우, 새로운 주택에 입주한 후 최소 한 번 이상 월세를 지급한 이후에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속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다른 지원도 궁금하신가요?
이 지원금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의 5가지 지원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및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 목록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추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2025년 1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별도의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를 한차례 이상 지불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 부동산정보과(☎879-661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Q. 이사비 지원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5가지 지원 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국토부 및 서울시의 유사 지원 혜택과도 중복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관악구로 이사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Q. 지원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 시에는 다음 공통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서식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무주택확인서 (청약홈 등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전·현 주소 확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서식3)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관악구 월세 지원은 최대 12개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국토부 피해 결정 및 관악구 거주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기타 문의는 관악구 부동산정보과(☎879-6616)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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