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핵심 고용 정책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안정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청년·기업·정부 세 주체가 2년간 공동 적립하여 청년이 만기 시 1,200만원(’23년 가입자 기준)의 목돈을 지원받도록 설계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 중요 정책 변경 사항: 2024년 신규 가입 전면 중단
정부 정책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써 신규 취업 청년 및 해당 기업은 더 이상 가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오직 2023년까지 가입을 완료한 기존 가입자(청년 및 기업)에 대한 만기금 지급 및 공제 유지 지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를 위한 지원 유지 및 3자 공동 적립의 핵심 혜택
가장 중요한 점은 2023년까지 가입을 완료하고 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기존 청년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금 지급 및 지원이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공제금 납입 의무와 가입 자격 유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년형 (2023년 가입자 기준) 적립 상세 구성
| 적립 주체 | 2년간 총 적립액 | 특징 |
|---|---|---|
| 청년 근로자 | 총 400만원 | 본인 납입금 |
| 기업 기여금 | 총 400만원 | 장기 재직 유도 인센티브 |
| 정부 지원금 | 총 400만원 | 취업 초기 자산 형성 지원 |
| 총 수령액 (만기 시) | 1,200만원 | |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꾸준히 적립할 경우,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지원하여 청년 납입금 대비 3배에 달하는 목돈을 형성해주는 강력한 자산 형성 지원책이었습니다.
핵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2023년 가입자 기준)
정책 목표
이 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 적립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 및 조기 안착을 핵심 목표로 했습니다.
-
1. 청년 가입자격 (신규 취업자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포함 최대 39세).
- 취업 형태: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생애 최초 고용보험 취득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
2. 기업 자격요건 (업종 및 규모 제한)
-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업종 제한: 제조업 및 건설업종에 한해 지원되었습니다.
- 판단 기준: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를 위한 공제 유지 핵심 지침 및 관리 FAQ
중도 해지 없이 2년 만기 시 1,200만원을 성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핵심 유지 조건 및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유지 조건 및 중복 불가 사항
- 청년은 본인의 월별 납입 의무를 만기까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청년은 정규직 신규 취업자 자격, 기업은 5~50인 미만 등의 지원 대상 자격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과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예: 청년도약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중요 안내
청약 유지 및 자격 관련 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구직자를 위한 대체 지원 사업 안내
Q. 2024년 신규 취업자는 어떤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지원 중단에 따라, 신규 취업하신 청년분들은 현재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등 새로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장기간 목돈 마련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정부 지원 사업을 찾고 계신가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