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기준 및 RTMS 등록 절차

제도 도입 배경 및 강화된 의무 이행의 중요성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등록 방법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등 효율적인 이행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문서는 성공적인 신고 이행을 위한 모든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의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의무 발생 기준, 필수 기한 및 등록 방법 채널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 기준 및 건물 범위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발생합니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전국(일부 군 지역 제외)의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을 포괄합니다.

임대료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 등록 절차 안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요 채널로 구분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계약 당사자 모두 전자서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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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이점과 온라인 신고의 상세 절차

전월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계약 당사자 중 1인만 신고해도 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이점:

신고필증 발급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법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보증금 보호 절차가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의 핵심 단계

1. 신고 주체 선택 및 인증: RTMS 접속 후 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하여 간편 인증(또는 공동인증서)으로 본인 확인 후 로그인합니다.
2. 계약 정보 입력: 주택 소재지, 보증금, 월차임, 계약 기간 등 필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 시 직전 임대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
3. 계약서 첨부 의무: 실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이 첨부 과정이 확정일자 부여의 근거가 됩니다.
4. 신고 완료 및 필증 확인: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즉시 발급되며, 임차인은 이 필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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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모두의 책임: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임차인의 권리인 확정일자를 안정적으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등록 방법 상세 안내 (재정리)

1. 온라인 신고 (권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신청 시 상대방의 전자서명 또는 위임이 필수입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방문): 계약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역시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나머지 당사자의 서명이나 위임이 필요합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상세 기준

신고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직결됩니다. 신고 기한과 정확성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30일 신고 기한을 위반한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허위 신고): 임대차의 보증금, 차임, 계약일 등 중요 내용을 허위로 신고(수정)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 및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최고액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반드시 신고 필증을 보관하여 확정일자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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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 확보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간편한 온라인 등록을 통한 권리 확보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라는 기한을 엄수하여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방문 없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 해소 (FAQ)

Q1. 전입신고 시 전월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통합 민원 처리)

A.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간주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공인중개사 계약 시 최종적인 신고 의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쌍방에게 부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임대인/임차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심화] 전월세 신고제 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등록 방법 (두 가지)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 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방문 신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및 신고인 신분증. 대리 신고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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