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핵심 감면 대상은 재해 응급 복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익 사업, 사립학교 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한 공익적 사업이며, 공공의 이익 증진과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감면율은 법령 기준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제도 개요: 소하천 점용 부담을 낮추는 법적 근거
본 제도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을 근거로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 증진과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감면 지원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명확하게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혜택은 소하천 점용료와 허가 수수료 두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뉘며,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감면 범위: 공익성 사업에 최대 100% 혜택
감면의 핵심은 소하천 정비법에 근거하여 공익성이 명확하거나 재해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됩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업에 한해 감면율은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공공 목적 및 재해 관련 사업 (주요 감면 대상)
- 재해 응급 복구 및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관리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및 도로 유지보수 공사 사업.
- 주민 자력으로 추진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2. 특수 목적 및 교육 기관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한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100% 감면 적용 기준
재해 복구나 국가·지자체의 공익 사업 등 공적 가치가 명확한 경우, 최대 100% 감면율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 점용료 100% 감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허가 수수료 100% 감면 (공익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및 토지의 형상 변경 등.
- 허가 수수료 100% 감면 (재해 복구): 재해로 인한 복구 공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 외에도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 비영리 사업 또한 개별 심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점용 허가 및 감면 신청 절차: 구비 서류와 안양시 문의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은 특별한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감면 혜택은 단순히 요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점용 행위 자체에 대한 허가를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감면 심사는 제출된 허가 신청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다음 목록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감면 근거 및 목적 명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업계획서 (점용 목적 및 내용 상세 기술)
- 원상복구 계획서 (점용 종료 후 복구 방안 명시)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현재 전자 접수 방식은 지원되지 않고 방문 신청만이 유일한 접수 방법입니다. 서류의 정확성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감면 허가의 핵심입니다.
안양시 관내 접수 및 문의처 안내
안양시 관내의 경우, 아래 두 부서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 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 ☎ 031-8045-3504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부담 없는 소하천 점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도의 의의: 공익 증진과 효율적인 재해 대응 지원
본 감면 제도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의거, 재해 응급복구 및 국가·지자체의 공익 사업 등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 점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점용료 100% 감면이 명시되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활동을 장려합니다. 상시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익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답변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031-8045-2923) 또는 만안구 건설과 (☎031-8045-35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소하천허가신청서 및 신분증
- 사업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주요 감면 대상 사업 (예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도로 유지보수 등)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이는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점용료 100% 감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허가수수료 100%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허가
- 재해로 인한 복구 공사인 경우
이 외에도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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