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금천구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분들이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특히, 최근 시행되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결정과 동시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으니, 꼭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금천구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신청일 기준으로 금천구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두 번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예요. 특히 지원사업 시행일인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단된답니다.
이와 같은 자격 기준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혹시 본인의 자격이 확실하지 않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9)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금천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은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한 차례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소송수행경비: 최대 100만 원
소송수행경비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소송에 드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주거안정비: 50만 원
주거안정비는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정액 지원금이에요. 이사비, 월세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의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전세피해 지원이나 HUG '나홀로소송' 인지대·송달료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예요. 만약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이 지원사업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한 번 지원이 완료되면 지원 항목을 바꿀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특히 다음 사항들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 기간 및 대상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나뉘어 있어요. 만약 해당 기간을 놓치면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표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
|---|---|
| 2025년 5월 ~ 6월 | 2023년 6월 ~ 9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
| 2025년 7월 | 2023년 10월 ~ 12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
| 2025년 8월 | 2024년 1월 ~ 6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
| 2025년 9월 | 2024년 7월 ~ 12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
| 2025년 10월 | 2025년 1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
| 2025년 11월 ~ 12월 | 전체 (결정일 무관) |
⚠️ 중요한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이미 돌려받거나 배당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서류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서류 보완을 완료한 날짜가 접수일로 인정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피해자 지원사업, 마무리 단계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예요.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2627-1329)로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Q.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지원 항목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항목은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나뉘어 있어요. 만약 해당 기간이 아닌 때 신청하면 지급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의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신청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무주택 증빙서류 (예: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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