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민주화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꼭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 한눈에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및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심의 결정 기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헌신하거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심의 결정된 분들입니다.
- 유족: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분들의 유족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거주 요건 및 소득 기준
지원 신청 시,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원이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복지 서비스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유족을 특별히 예우하고 배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분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지원금 세부 내용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광주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 생활보조비 | 매월 10만 원 | 지속적 생활 안정 지원 |
| 장제비 | 일회성 100만 원 | 관련자 사망 시 지급 |
이 지원금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이 지원금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접수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장제비 신청 시 추가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확인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류 준비 중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062-12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및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유족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소관기관인 광주광역시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전화 062-120)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 사업의 의의
광주광역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어 마땅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댓글